정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발표 (2023년~2027년) 부모 급여
맞벌이 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 기관을 보내게 되면 아동수당 밖에 받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좋은 정책이 생겨 반갑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차원에서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의 영아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주고, 만 1세 유아가 있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각각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급여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만 1세 유아가 있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을 토대로 참여하게 하여 육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시행연도 | 개월수 | 금액 |
| 2023년도 | 0~11개월 | 70만원 |
| 12~23개월 | 35만원 | |
| 2024년도 | 0~11개월 | 100만원 |
| 12~23개월 | 50만원 |
2021년에 아이를 낳은 저로써는 혹 하는 계획이지만 많은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보았더니 70만 원을 아끼고 살겠다고 하거나 70만 원을 더 벌어보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1년생 2022년생 아기들 부모 급여 소급?
2021년생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여아 수당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저희 아가가 21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섭섭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22년도부터 계획돼서 21년생들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 국민청원에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1년생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022년생은 영아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생 아기들은 23년 1월 1일부터 만 1세 구간이기 때문에 35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0월에 태어났다면 23년 1월부터는 70만 원을 받게 되고 23년 10월 생일이 지난 후에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10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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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태어난 아기라면?
1년간 월 70만 원씩 연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4년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월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 급여의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 1세의 유아에게는 부모 급여가 보육료보다 적은 탓에 추가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에서는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양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육아 서비스 연계 강화하여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재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 만들기
정부가 주도해서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하도록 하여 상호작용과 보육과정을 위주로 평가를 바꾸게 됩니다. 저 또한 내년 3월부터 16개월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평가가 A부터 D등급으로 단순 공개가 되어 어린이집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하니 초보 엄마들이 평가하기에는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는 점은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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