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책은 종종 행정부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에도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이민 정책 변화
1. 가족 초청 이민
2024년에는 가족 초청 이민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 재결합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가족 초청 이민의 서류 처리 속도 개선,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 자원 투입.
- 장점: 더 빠른 가족 재결합, 신청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
미국 이민법은 가족의 재결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들도 가족이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자신도 초청 신청을 해두었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특정 범위 내의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대상
1) 미국 시민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 미혼 자녀(21세 미만)
- 미혼 성인 자녀(21세 이상)
- 기혼 자녀
- 형제자매 (초청인이 21세 이상이어야 함)
- 부모 (초청인이 21세 이상이어야 함)
2) 미국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 미혼 자녀(21세 미만)
- 미혼 성인 자녀(21세 이상)
가족 초청 이민 절차
1) 초청장 제출 (Form I-130)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USCIS(미국 이민국)에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초청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서류, 가족 관계 증명 서류(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2) USCIS 심사
- USCIS는 제출된 초청장을 심사하여 초청인의 자격과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이 과정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우선순위 날짜
- 초청장이 승인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할당됩니다. 이는 초청장의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비자가 발급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4) 비자 발급 대기
- 비자 발급은 초청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은 비자 발급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 형제자매나 영주권자의 가족은 비자 쿼터에 따라 대기해야 합니다.
5) 비자 신청 및 인터뷰
-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초청된 가족 구성원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와 신원 조사를 받습니다.
6) 미국 입국 및 영주권 발급
- 비자가 승인되면 초청된 가족 구성원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Form I-130 제출 시
- 초청인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서류 (예: 여권, 영주권 카드)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 기타 관련 서류 (예: 이혼 증명서, 입양 증명서)
2) 비자 신청 시
- DS-260 비자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 (예: 경찰 기록 증명서)
- 의료 검진 결과
- 재정 보증 서류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2024년 예상 변화
1) 서류 처리 속도 개선
-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 초청 이민의 서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USCIS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족 재결합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대기 시간 단축
- 가족 초청 이민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자 쿼터가 할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형제자매 초청 이민과 같은 대기 시간이 긴 카테고리에 대한 개선이 예상됩니다.
3) 절차 간소화
-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서류 요구 사항의 간소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장점과 유의사항
1) 장점
- 가족 재결합: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영주권 취득: 초청된 가족 구성원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지원: 가족 간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 긴 대기 시간: 일부 카테고리(특히 형제자매 초청)는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10년은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비용 부담: 이민 절차와 서류 준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이민
취업 이민 분야에서는 특정 고급 기술 직종에 대한 비자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STEM 분야 전문 인력을 위한 H1B 비자 쿼터 증가, 취업 이민 비자의 우선순위 시스템 개편.
- 장점: 고급 기술 인력의 미국 진출 용이, 기업의 인재 확보.
취업 이민 개요
- EB-1: 우선순위 취업 이민
- 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관리자
-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입증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저희 가족은 연구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EB-2: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 EB-3: 숙련직, 비숙련직, 학사 학위 소지자
- 숙련직 근로자: 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
- 비숙련직 근로자: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
- 학사 학위 소지자
- EB-4: 종교인 및 기타 특별 이민자
- 종교인
- 국제기구 직원
- 미국 정부의 외국인 직원 등
- EB-5: 투자자 비자
- 투자자: 최소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를 미국의 상업 기업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 절차
1. 고용주 스폰서십
대부분의 취업 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서 하여 진행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노동 인증서(LC) 신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하며, 미국 내 적격 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청(DOL)에 노동 인증서(LC)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 청원서 제출: 노동 인증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USCIS에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제출합니다.
2. USCIS 심사
USCIS는 제출된 청원서를 심사하여 고용주의 자격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발급 대기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비자 쿼터에 따라 대기 시간이 달라집니다.
4.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와 신원 조사를 받습니다.
5. 미국 입국 및 영주권 발급
비자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노동 인증서(LC) 신청 시
- 직무 기술서
- 임금 조건 및 고용주 정보
- 광고 및 구인 활동 증빙 자료
- 고용주 청원서 제출 시
- Form I-140
- 노동 인증서 승인서
- 고용주의 재정 증명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증명 서류
- 비자 신청 시
- DS-260 비자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 (예: 경찰 기록 증명서)
- 의료 검진 결과
- 재정 보증 서류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필요한 경우)
2024년 예상 변화
- STEM 분야 인력 우대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인력에 대한 비자 쿼터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동 인증서 절차 개선
- 노동 인증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 우선순위 날짜 단축
-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비자 쿼터가 할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EB-3 카테고리에서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장점과 유의사항
1) 장점
- 영구 거주: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고용 안정성: 합법적인 고용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
- 가족 초청 가능: 영주권 취득 후 가족 초청이 가능.
2) 유의사항
- 긴 대기 시간: 일부 카테고리는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용 부담: 이민 절차와 서류 준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이민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몇 가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의 일환입니다.
투자 이민(EB-5) 개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상업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지역 투자: 최소 180만 달러
- 우대 고용 지역(TEA) 투자: 최소 90만 달러
우대 고용 지역(TEA)은 높은 실업률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의미하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펜사콜라 및 굴프브리즈라는 곳인데 , 이 러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이 낮아집니다.
투자 이민 절차
1. 투자 결정 및 자금 준비
투자자는 미국 내 상업 기업에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나 투자 이민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투자 자금의 합법성 입증
투자자는 투자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I-526 청원서 제출
투자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Investor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투자 자금의 합법성 증명 서류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USCIS 심사
USCIS는 제출된 I-526 청원서를 심사하여 투자자의 자격과 투자 자금의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영주권 승인
I-526 청원서가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비자가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6. 조건부 해제 신청 (I-829 청원서 제출)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투자자는 USCIS에 Form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통해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7. 조건부 해제 승인
USCIS가 I-829 청원서를 승인하면 조건부가 해제되고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I-526 청원서 제출 시
- Form I-526
- 투자 자금 출처 증명 서류 (예: 은행 기록, 세금 신고서, 투자 계약서)
-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예: 사업 계획서, 고용 창출 계획서)
- 비자 신청 시
- DS-260 비자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 (예: 경찰 기록 증명서)
- 의료 검진 결과
- I-829 청원서 제출 시
- Form I-829
- 고용 창출 증명 서류 (예: 급여 명세서, 고용 계약서)
- 투자 지속 증명 서류 (예: 사업 운영 기록)
2024년 예상 변화
1. 투자 금액 조정
2024년에는 투자 금액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TEA 지정 기준 변경
우대 고용 지역(TEA)의 지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됩니다.
3. 처리 속도 개선
바이든 행정부는 EB-5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USCIS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이민의 장점과 유의사항
1) 장점
- 영주권 취득: 투자자와 그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사업 운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이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높은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이 높아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 투자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투자 리스크: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4. 난민 및 망명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서 벗어난 조치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난민 수용 인원 증가, 망명 신청 절차 간소화.
- 장점: 인도적 지원 강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5. DACA 프로그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계속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DACA 수혜자의 영구적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입법 추진.
- 장점: DACA 수혜자의 불안정성 해소, 장기적인 사회 통합.
2024년 예상되는 주요 변화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경제 활성화,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더 포용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투명성강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이민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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